법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6년
1. 대법원 1996. 12. 20. 선고 95누15193 판결
[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][공1997.2.1.(27),435]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88년
2. 대법원 1988. 4. 12. 선고 87누701 판결
[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][집36(1)특,334;공1988.5.15.(824),848]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86년
3. 대법원 1986. 12. 9. 선고 86누482 판결
[압류처분취소][집34(3)특,460;공1987.2.1.(793),168]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
4. 대법원 1986. 9. 9. 선고 86누254 판결
[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][집34(3)특,220;공19861412] 부동산압류등기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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